제1장 총칙

본 약관은 공유플랫폼 시소(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 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②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 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④ 아이디(ID, 고유번호)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한 고유의 체계
⑤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탈 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 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 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 다.
② 당 사이트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 의 회원등록을 취소(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기도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 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 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 립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비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당 사 이트 서비스 가입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③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 타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행정기관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④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당 사이트는 회원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 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 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 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 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 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비밀번호 분실 시 통보는 이메일 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로 안내하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 니다.
⑤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 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①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 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 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 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 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 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⑥ 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 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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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 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SMS,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 재할 수 있습니다.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 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 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 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 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 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9.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 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당 사이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 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 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 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4장 기 타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경기도에 귀속됩니다.
②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 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 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당 사이트는 제8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 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 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사이트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 사이트와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 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경기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흥시 공유플랫폼 시소 내 모든 서비스 이용제공 및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납부방식 등 사이트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용되며, 수집근거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운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방법 :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가. 시흥시 ‘공유플랫폼 시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 나. 보유기간 : 준영구(공유플랫폼 시소 서비스 중단 시까지)

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 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시흥시 주민자치과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시흥시 주민자치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및 열람 장소

• 부서명 : 주민자치과
• 담당자 : 조형석
• 연락처 : 031-310-6043, fluorite@korea.kr, fax : 031-38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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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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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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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기한
  공유플랫폼 시소 회원탈퇴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년 보관 후 파기되며, 사용이력 및 결제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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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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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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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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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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